"대선후보·당선인까지"…민주, '대통령 재판중단법' 소위 의결(종합)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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