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고속 판결'에 법관 실명 비판 계속…"특정인 당선 저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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