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