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K-원전 수출 제동…계약 무산 가능성 낮지만 시기 불투명

일각에선 ▲EDF의 가처분 해제 ▲체코-프랑스 간 협상을 통한 해결 ▲EDF의 승소 이후 입찰 절차 재추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원전 계약 분쟁이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도 EDF가 문제 제기한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향후 소송에서 EDF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EDF의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의 정부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EDF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