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대법, 李공판기일 변경하고 대선개입 없다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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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대법, 李공판기일 변경하고 대선개입 없다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고법 공판기일(15일) 역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며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는데, 대법의 판결은 국민이 들어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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