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수입제한, 대미 투자 악영향"…美에 의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전방위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수입제한은 대(對)미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