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할 텐가

마치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무장 군인들의 국회의사당 진입 장면 하나에 농축되어 있듯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도 '불가능한 6만 쪽 독서'에 집약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 내규에는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요건의 하나로 적시해놓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운전대를 잡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1, 2심에서 운행속도가 늦었다는 이유로 시속 300㎞가 넘는 과속질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