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정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시행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정책의 시행을 허용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해당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 정책에 반발한 현역 군인 등 2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연방 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연방 판사 3명이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