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지만 의대생 수업 복귀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원칙·학칙대로 수업 거부자에 대해 유급·제적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의대생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데에는 ‘망설이는 학생 복귀를 늘리기 위해서’란 명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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