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행안위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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