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이용당하는 것 몰랐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적장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초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800만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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