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늦추려고 이 방안 고민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 방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5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동시에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 직접 송달을 촉탁했다.보통 우편 송달이 폐문부재(문을 닫고 집에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집행관 송달을 요청하는데, 이번엔 소환장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병행한 점이 주목된다.

피고인 소환장 송달은 파기환송심 절차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소환장이 이 후보에게 정식으로 송달돼야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만약 소환장 송달이 지연되면 공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