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행안부 경찰국 최우선 폐지" 주장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최한 '차기 정부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새 정부에서는 경찰을 '검찰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든 장치인 행안부 경찰국을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 제도를 참고한 '경찰 항고 제도'와 '준 재정신청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