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바라보는 경찰개혁 과제…“경찰국 폐지·수사 역량 강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로 경찰 독립성 강화와 수사 역량 강화를 짚었다.
황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 해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계급체계의 축소 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및 신상필벌을, 경찰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및 이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등을 제안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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