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법원이 재판을 선거 뒤로 미룰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법 절차라면 선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없다.그런데 만약 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5부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까지 배당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