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대선 전에 이재명 선고하면 위헌"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대법관들 반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