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쟁에 국무회의 무력화 우려도…이주호號 ‘첩첩산중’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펼쳐지게 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글로벌 통상 전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민생 경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 및 북한 도발 위협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 대대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11명만 넘으면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 지난 2일에도 이 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계획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