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도 생기는데 한전은 여전히 면책?···“전력망 규정 재검토해야”

송전망 부족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민간 발전업계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전력망 확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규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전력망 특별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그렇다면 그간의 전력망 확충 지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계속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한전이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때 전력망 건설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적어도 발전사들이 경영을 유지할 정도의 보상에는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GS동해전력 등 3개 민간 발전소는 지난해 가동률이 20~30% 수준에 그치며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