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 기본 명제 훼손"

광주변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을 지적하면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