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선개입 재판으로 3차 내란 기도…탄핵사유 해당"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재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다"며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