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갈 거니까 알아서 해"…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결국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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