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또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너무나 잘 진행되었고, 실제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항소심 증인의 증언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인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