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과 정책협약…"노조법 2·3조 개정할 것"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