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의사 5년새 절반으로…'뒷돈 수수' 자격정지도 급감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10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를 잃은 의사는 2016년에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 의사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주된 이유였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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