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세 번’ 살인하고 나서야, 영구 격리를…!” [그해 오늘]
전 부인을 살해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재차 살인죄를 저지른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약 8년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던 것이었다.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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