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제1야당 후보에게 선거 앞두고 유죄 선고가 합당?…법원, 대선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 표시해달라"

강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며칠 앞두고 법원이 나서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제1야당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합당하냐"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향해서는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 (법원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다.미국에서도 선거기간 중에는 재판을 자제한다.지금 법원은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하루 만의 기일 지정, 인편 송달 등으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