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했는데 돈까지 내라고?”… SKT 위약금 논란에 국회 제동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고객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SK텔레콤(SKT)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공개됐다.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럴 수 없다 할 이유가 없다” 고 답변했다.
해당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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