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시나리오 나올까…후보 등록 D-6 민주당 고민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재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는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의 판결 확정 시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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