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파기환송…향후 남은 절차·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을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고 형이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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