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는 위법"…서울변회 처분 취소 판결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이에 A씨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구조이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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