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 피해시 연관성 입증 준비 필요”

SK텔레콤이 해킹에 따른 가입자 피해 발생 시 100%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도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집단적 대응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 보유자(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와 달리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면서도 “소비자가 무단 금전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해킹 자체만으로 SKT에 정신적 피해와 관련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