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낯下] ‘검찰공화국’ 향한 개혁의 목소리…국민 신뢰 되찾으려면

검찰개혁은 단순히 권한 축소가 아니라 검찰이 정치적 보복 수단이나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사권과 예산권 등 대통령 권한을 통해 검찰 권한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