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역하고 연골파열 수술…“보훈대상 아니다”

또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고, ‘왼쪽 무릎 관련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