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 교사 '아동학대 혐의' 논란...유아교육법 사각지대
전교조 세종지부가 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 A 교사가 유아의 거친 행동을 제지한 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6년 3월 시행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에게 수업 방해 학생 제지 권한을 부여하지만, 유아교육법은 개정되지 않아 유아에 대한 제지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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