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한국 거주 기간' 따진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수급 자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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