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고법원 위상'까지 뺏겠다는 민주…법조계 '경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의 최고법원 위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입법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현재 5개 재판부가 맡고 있는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공식선거기간 중 공판기일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요구했다.

◇각 재판부 독립적 판단…대법원도 지시 못해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이 후보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이 이번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기간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네 차례나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 삼으며, 민주당 차원에서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