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결정 보류…대법 행위는 위헌·위법"

당내에선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탄핵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4일 오후 열고 탄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탄핵 소추한 발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