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선은 이제 (보수 진영에게) 한 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인과 명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문제 됐던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2심 유죄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2심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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