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원행정처에 대법관 '李 기록 열람 여부' 자료 요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의 전자 소송 기록 전체 열람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전날(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대법관들이 전자 소송 기록을 이틀 만에 전부 열람했는지 여부 ▲열람 소요 시간이 담긴 로그인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을 두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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