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과자 1000원어치 가져간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공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며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을 주거나 기사가 허락받고 간식을 꺼내 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하 여러 사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