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는지,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