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에…법학계 "대선 개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두고 법학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학계는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날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뤄지는 일은 없었다.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