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대선 앞두고 검찰개혁 다시 화두로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강조된 검찰 개혁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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