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국조·특검 필요...사법부 대선개입저지특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헌법 84조 때문"이라 했다.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