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