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민주, 집단 광기 수준 사법부 압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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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민주, 집단 광기 수준 사법부 압박 멈춰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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