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배 걷어차고 머리 잡은 며느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