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정치인은 누구?… 중형 선고 기준은 이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1심 결과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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