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해외 파견에 복귀한 직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이 유효하고, A씨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해외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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