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률에 늘어나는 부채비율…세수기반 줄고 재정여력 약화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당초 전망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국제비교 기준으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긴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병훈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추가 국채발행이 1조4000억원으로 최소화된 건 다행이지만,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